<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방안 안내사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당사는 혁신금융사업자로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적립의무”를 이행하여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원책임보험(100억원 한도)을 가입하였습니다.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분쟁처리 절차 안내사항>

 

 

당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의 정함에 따라 민원ㆍ분쟁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1) 민원접수 ⇒ '민원처리요청서' 작성

(2) 민원접수사실 통지 ⇒ 민원인에게 민원접수사실 통보

(3) 민원조사 ⇒ 민원담당부서에서 민원 확인

(4)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

(5) 처리결과 통지 ⇒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 컴플라이언스팀, compl@eugenefn.com

 

 

이용자는 위 분쟁처리 절차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요청서 양식 첨부 게시